오피니언

02   코로나19 출구전략과 경쟁정책 | 이 황

특집: 지상중계

0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

기고

28  [1]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상품 검색과 경쟁법의 역할:

           검색 결과에 따른 상품 정렬 순서와 연관 상품 제시를 중심으로 | 이승민

44  [2] 회귀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ATM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중심으로 | 오금석, 김영석

62  [3] 유럽 경쟁법상 자료열람제도에 관한 소고:

           ‘유럽자료열람고시’의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준영

국내외 심·판결 평석

78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 한종연, 임지영

대법원 판결 요지

9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0년 2월~4월 | 강우찬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98    2020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성경제

공정위 심결 사례 해설

106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심결례 해설:

             2019.10.24. 공정위 의결 제2019-258,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안병훈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6   프랑스와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CP 리서치

122   CP 도입 20년의 성과와 과제 <1> | 심영섭

공정위 보도자료

13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