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연수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강화(2020년)

사업개요

연수명

- (국문)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강화
- (영문)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Regime in Pakistan

연수 기간

2020년 10월 중 (7일간)

교육 장소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

연수 인원

50명

참가 대상 기관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

참가 자격 상세요건

제1~3차 초청 연수 참가자 및 그 외 파키스탄 경쟁당국 소속 관리직 및 실무진 등 50여명

사업목표

제1-2차년도 연수시 수립된 액션플랜을 집행하면서 직면했던 문제점들을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한국의 전반적인 경쟁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주요 활동

MOU 체결 협의

-국제협력을 위한 양자 경쟁당국간 MOU 체결 협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씽크페어 시스템 전수

교육 실시

현지 경쟁당국 경쟁법·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쟁법·정책 집행 부분에 대한 교육 실시

유관기관 방문

파키스탄 경쟁위원회 및 재무경제부를 방문해 액션플랜의 현업 적용에 대한 고충을 청취, 필요시 실무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컨설팅 진행

연수 모듈

모듈 강의 토의
Module 1
기업결합 심화 과정
현업 적용의 시행착오 부분 교정을 위한 시사점 방안 질의·응답 시사점
Module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화 과정
자동차산업에서 가격과 관련된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 사례 분석
Module 3
불공정거래행위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분석
Module 4
소비자 보호 심화 과정
해외 직구에서의 사기성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대응책 사레 분석
Module 5
국별 보고 및 액션 플랜
- 국별 보고 발표
- 액션 플랜 1차 미팅 : 문제 인식
- 액션 플랜 2차 미팅 : GAP 분석을 통한 해결안 도출 Step 1
- 액션 플랜 3차 미팅 : Step 2, 실천 가능한 실행 계획
- 액션 플랜 4차 미팅 : 공유 및 워크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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