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1639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221639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221639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