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연합회

[22075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KFCF 2025-01-17 17

▶ 의안 정보

- 발의자: 정부

- 제안일: 2025-01-1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1-16

- 입법예고기간: 2025-01-16~2025-01-25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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