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 정보

- 발의자: 서왕진 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4-07-17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07-18

- 입법예고기간: 2024-07-18~2024-07-27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