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경쟁주창 및 국제협력 제고 방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해 각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경쟁주창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ASEAN·CIS 경쟁당국협의회는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아세안 5개 국과 아제르바이젠, 몽골 CIS 2개 국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경쟁당국의 핵심 기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경쟁주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의 공유와 이를 통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조사관리관은 또한 “이번 협의회가 각 경쟁당국이 직면한 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제1세션에서는 몽골, 태국, 필리핀, OECD 경쟁분과가 참여해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정책 홍보·교육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 국이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의·의결 사례 및 디지털 시대 공정·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그간 기술 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중심 교류에서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제3회 한·아세안·CIS 경쟁당국협의회 일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