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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18-08-09 20180809_(참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표시광고법(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8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안 별표2)했다.

개정 표시광고법(6. 12. 공포)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동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은 동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4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질서유지명령 불복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안 별표2)했다.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및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여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행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정했다.

먼저 과태료 부과 한도는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여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2차 이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1차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의 절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20181213)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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