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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CF   2018-08-08 20180808_(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세부 운영 위탁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87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 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을 마련(안 제9조의2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3. 13. 공포)은 소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공정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동 시스템 운영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소비자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인증 정보, 비교 정보, 피해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개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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