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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KFCF   2018-08-06 20180807_(조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hwp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전기요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시정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본공급약관 제69(검침일)에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했던 것을,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검침일)을 신설해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

,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20188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기 공급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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