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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번째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KFCF   2018-07-09 20180709_(참고)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1.hwp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번째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 지향 평가 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개편 방안 보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7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7[공정위원장(간사위원), 기재·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당연위원 1(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710소비자기본법개정(201851일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 등 의결 안건 3건과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시범 평가 결과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편 방안 등 보고 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국민 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 권고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공정위) 현행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1)을 계약관행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 의무 확대(환경부) 온라인 회원 가입 약관 동의 절차 개선(방통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국토부) 렌탈 정수기 계약 만료 시점 사전 통지(공정위)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복지부) 등이다.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 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면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2019년부터 정식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실적 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시범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 씨(, 50)가 위촉되어,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자료(상정 안건별 주요 내용,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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