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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제재
KFCF   2018-07-09 20180709_(조간)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1.hwp

공정위,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4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 물량을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특정 업체(수자원기술)가 이 사건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2011년 입찰).

이에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 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은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7개 업체들은 유효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 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개 회사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서로 감시하여 합의를 공고히 했다.

2011, 2012, 2013년 입찰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등 권역별로 낙찰받기로 합의된 업체들 소속 직원이 들러리 회사를 방문해 들러리 입찰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2011년과 2012년 입찰시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환경관리 등 3개 사는 담합을 유지하고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낙찰률보다 높게 낙찰받은 업체가 낮게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률 차액을 보상했다.

 

발주기관은 1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7개 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갖고 들러리 참여하여 경쟁을 저해했다.

2001년 민영화 이후 2010년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던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 사 담합을 통해 회피했다.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 전체 규모(7개 권역 700%) 420%~430%를 차지했다.

또한 담합 기간 중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은 84%~8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2015년 합의 이탈자가 발생하자 권역별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6년 합의 파기 이후 낙찰률은 77%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경쟁 상황에 비해 담합 행위로 낙찰률이 7%~10%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6,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 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조사로 이 사건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더욱 신규 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 용역 인정 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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