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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의 감리 수주 제한 행위 제재
KFCF   2018-06-12 20180612_(조간) 경북 7개 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공정위,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의 감리 수주 제한 행위 제재

소속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 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 수가 20, 상한금액 2,000만 원, 회차 변경 최대 인원이 2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며,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증가(회차 변경)되어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 수주가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이 매번 반복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감리 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 역시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감리 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리고, 1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문가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 영역(감리 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전문가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건축사 현황 및 관련 법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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