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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서울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등 담합 제재
KFCF   2018-06-10 20180611_(조간) 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재.hwp

공정위, 서울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등 담합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법인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00년 1월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시행일 2002년 1월 1일)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가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으로 변경됐는데,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한다.

2002년 4월 8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농안법 개정 전에 출하자들이 법인에게 지급했던 출하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는데,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도매법인 기준)가 2배 증가[(2003년) 1.6조 원⇒(2016년) 2.8조 원]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한편, 2006년 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1개 업체는 처분시효 도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동화청과 23억 5,700만 원, 서울청과 21억 4,100만 원, 중앙청과 32억 2,400만 원, 한국청과 38억 9,100만 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년 2월 1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 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5년) 도과되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는데,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해왔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나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매법인들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 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 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품목별) 산정 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관련 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매법인간 경쟁 여건이 마련되어 출하자 부담 경감과 물류 개선 효율화 등이 이뤄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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